2023년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족

2023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해설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족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입은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에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전․공상 등 상이자의 상이등급 판정 예시

전․공상 등 상이자의 상이등급 판정 예시

지원내용(2012년 7월 이전) 등록자(2023년 기준)

보훈대상별 지원내용들

2023년 전공상군경1~5급

2023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해설 전공상군경1~5급

2023년 공상순직공무원 및 유족

2023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해설 공상순직공무원 및 유족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에 관한 내용.

지원내용(2012년 7월 이후)(2023년 기준)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년 7월 1일 이후) 보상금

2023년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유족

2023년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유족

등록대상유가족및가족요건

등록대상유가족및가족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