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 국가유공자 길잡이 https://bohun5.com 국가보훈부,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월남 참전유공자,고엽제질병,참전명예수당,유가족보상금,유공자혜택등 신체검사와 상이등급에 관한 승급문제등, 유공자 본인이 직접 겪어보고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Thu, 04 Jan 2024 23:37:44 +0000 ko-KR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2 https://bohun5.com/wp-content/uploads/2023/10/cropped-cropped-국가유공자-로고-3-32x32.png 직무수행 – 국가유공자 길잡이 https://bohun5.com 32 32 신체검사 제도안내 https://bohun5.com/%ec%8b%a0%ec%b2%b4%ea%b2%80%ec%82%ac-%ec%a0%9c%eb%8f%84%ec%95%88%eb%82%b4/ https://bohun5.com/%ec%8b%a0%ec%b2%b4%ea%b2%80%ec%82%ac-%ec%a0%9c%eb%8f%84%ec%95%88%eb%82%b4/#respond Sat, 30 Dec 2023 20:26:07 +0000 https://bohun5.com/?p=3220 자료출처: 국가보훈부

신체검사 제도안내

상이등급분류제도

국가보훈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단위제도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 또는 질병(고엽제후유증 질병포함)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제도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인정된 질병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구분표 및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장애등급구분표에 따라 지방보훈청장이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제도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상이등급장애등급
1급2급3급4급5급6급7급고도중등도경도

신체검사대상
 
신규신체검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신체검사대상(전상군경등)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로 실시하는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신규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사람이 그 판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시에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등록신청서로 갈음)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

이미 상이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최종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시, 추가상이처 인정시에 관할보훈지 청장에게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
 
신체검사절차

상이등급 심사

장애등급 심사
[신청서(민원인) > 제출(정방향)/결과통지(역방향) > 접수 및 검토(보훈(지)청) > 신검의뢰(정방향)/결과송부(역방향) > 신체검사 실시기관(지방 보훈청) > 신체검사실시(보훈병원)] > 신체검사일자 협의 등 > 보훈병원 전문의의 검진결과를 토대로 지방보훈청장이 판정(필요한 경우 자문의사의 자문)”><br><br><strong>문의<br><br>주소지 관할보훈(지)청 보상과 또는 보훈상담센터(<a href=1577-0606)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전화 : 044-202-5423~5)
]]> https://bohun5.com/%ec%8b%a0%ec%b2%b4%ea%b2%80%ec%82%ac-%ec%a0%9c%eb%8f%84%ec%95%88%eb%82%b4/feed/ 0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https://bohun5.com/%ea%b5%b0%eb%b3%b5%eb%ac%b4-%ec%a4%91-%eb%b0%9c%eb%b3%91%ec%9e%90-%ec%9d%98%eb%a3%8c%ec%a7%80%ec%9b%90-%ec%a0%9c%eb%8f%84-%ec%95%88%eb%82%b4/ https://bohun5.com/%ea%b5%b0%eb%b3%b5%eb%ac%b4-%ec%a4%91-%eb%b0%9c%eb%b3%91%ec%9e%90-%ec%9d%98%eb%a3%8c%ec%a7%80%ec%9b%90-%ec%a0%9c%eb%8f%84-%ec%95%88%eb%82%b4/#respond Fri, 29 Dec 2023 01:58:51 +0000 https://bohun5.com/?p=3211 자료출처: 국가보훈부

1. 지원대상 : “제대군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2.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신청서 및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제출

3. 대상결정 및 통보 : 보훈(지)청에서 의료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결정 후 통보

4. 진료종류 및 감면요율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50%감면(위탁병원은 비급여 항목과 약제비는 미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제대군인법」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또는 전환 복무된 사람

–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자법」제2조제1항제2호(재해부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병역면제 처분 등*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으로써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과 관련 “별표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 병역면제 처분 등 : 병역면제 또는 병역면제 처분에 준하는 중증의 질병이 있는 제2국민역 편입 처분

2. 신청방법

❍ 군복무 중 발병으로 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대군인지원신청서(보훈관서 비치)를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 필요 시 의료지원에 필요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의 구비서류 제출

※ ‘제대군인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의료지원 기산일 적용

❍ 다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대군인지원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음

3. 대상결정ㆍ통보

❍ 제대군인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보훈(지)청에서 의료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결정 후 민원인에게 통보

4. 진료의 종류 및 감면요율

❍ 진료종류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 감면요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50%퍼센트 감면

※ 위탁병원은 비급여 항목 및 약제비 미지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제23조제5항 관련)
대분류별질병별(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1.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 거대세포바이러스병(B25) 크립토콕쿠스증(B45)
2. 신생물악성신생물(C00∼C49, C60∼C97) 상피내의신생물(D00～D04,D07～D09)(병역면제처분을받은경우에 한함)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D38, D40∼D48)(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6PD) 결핍증에 의한 빈혈(D55.0)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D55.2)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D59.5) 재생불량성 빈혈(D60, D61) 기타 응고 결함(D68, 단 D68.1과 D68.2는 제외) 정성 혈소판 결함(D69.1) 에반스 증후군(D69.3) 상세불명(원인을 알 수 없는)의 혈소판 감소증(D69.6) 무과립세포증(D70) 다핵성 호중구의 기능적 장애(D71)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 질환(D76)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도시스(D80∼D84, D86)
4.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E22.0) 칼만증후군, 쉬이한 증후군(E23.0) 부신의장애(E27.1,E27.2,E27.4)(병역면제처분을받은경우에 한함) 솔방울샘 기능이상 및 조로증(레프리코니즘 등)(E34.8) 활동성 구루병(E55.0) 레쉬-니한 증후군(E79.1) 낭성 섬유증(E84) 아밀로이드증(E85)
5. 정신 및 행동장애정신질환(F20∼F29)(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6. 신경계통의 질환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헌팅톤병 등)(G10, G12∼ G13) 파킨슨병(G20)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G23.1)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G31.8) 다발 경화증(G35) 뇌전증 지속상태(G41)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G56.4)(병역면제처분을받은경우에 한함)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G61)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 신경병증(G63.0) 중증근무력증및근육의원발성장애(G70,G71,단G71.2와 G71.9는 제외)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G90.8)(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G95.0)
7. 순환기계통의 질환심장침습이 있는 류마티스열(I01)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I05∼I09)(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허혈성 심장질환(I20∼I25)(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폐 색전증 등 폐순환의 질환(I26, I28) 급성 심장막염 등의 심장병(I30∼I51)(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뇌혈관 질환(I60∼I67)(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대동맥의 죽상경화증(I70.0) 대동맥류 및 박리(I71)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병)(I73.1) 후천성 동정맥 샛길(누공)(I77.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대동맥염(I79.1) 버드-키아리 증후군(I82.0)
8. 호흡기계통의 질환폐포단백증(J84.0)
9.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결절성 다발 동맥염 및 관련 상태(M30.0∼M30.2) 과민성혈관절염 등 괴사성혈관병증(M31.0∼M31.4) 전신 홍반성 루프스(M32)
 피부다발근육염(M33) 전신 경화증(M34)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M35.0∼M35.7) 강직성 척추염(M45) 진행성 골화성 섬유형성이상(M61.1)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M88)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M89.0)(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재발성 다발연골염(M94.1)
10.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만성신부전증[만성 콩팥(신장) 기능상실](N18)
11.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특정 기타 결과머리내 손상(S06)[혈종제거를 위한 머리뼈 절개술(두개 골편의 지름이 2.5㎝ 이상) 등 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함] 가슴의 혈관 손상(S25)(혈관색전술 수술 등 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함) 심장의 손상(S26)(심장이식술 등 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함)
12. 항생물질에 내성이있는 세균성 감염원다제내성 결핵(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U88.1)
13.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영향을 주는 요인심장 이식 상태(Z94.1)(심장이식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경우에 한함) 간이식상태(Z94.4)(간이식수술후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또는 간염예방치료제를 투여받은 경우에 한함) 췌장(이자)이식상태(Z94.8)(췌장이식술후조직이식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받은 경우에 한함)
※ 괄호 안의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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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보훈청에서 수요자 중심 정부혁신 추진 과제로 제작한

‘알기 쉬운 보훈행정용어집’ 입니다.

‘알기 쉬운 보훈행정용어집’은  낯설고 어려운 보훈행정용어에 대하여

보훈가족, 신규직원 및 일반 국민의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이 책자는 한눈에 보훈행정용어의 뜻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상세한 안내는 제도별로 해당 기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2020.3.27. 추가

‘알기 쉬운 보훈행정용어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네이버 오픈사전에 게시하였습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http://m.site.naver.com/0whDm

[모바일] http://m.site.naver.com/0wh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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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해설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 지원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제도 이용 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전자책으로 편하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pva.go.kr/DATA/upload/10_2023_the_aftereffects_of_defoliant_medicine/ecatalog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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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해설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 지원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제도 이용 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전자책으로 편하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pva.go.kr/DATA/upload/11_2023_participation_in_the_Vietnam_war/ecatalog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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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해설 공상순직공무원 및 유족

* 지원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제도 이용 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전자책으로 편하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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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해설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족

* 지원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제도 이용 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전자책으로 편하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pva.go.kr/DATA/upload/05_2023_distinguished_military_services/ecatalog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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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해설 전공상군경6~7급

* 지원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제도 이용 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전자책으로 편하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pva.go.kr/DATA/upload/04_2023_the_war_police_6_7/ecatalog5.html

]]> https://bohun5.com/2023%eb%85%84-%ec%a0%84%ea%b3%b5%ec%83%81%ea%b5%b0%ea%b2%bd67%ea%b8%89/feed/ 0 2023년 전공상군경1~5급 https://bohun5.com/2023%eb%85%84-%ec%a0%84%ea%b3%b5%ec%83%81%ea%b5%b0%ea%b2%bd15%ea%b8%89/ https://bohun5.com/2023%eb%85%84-%ec%a0%84%ea%b3%b5%ec%83%81%ea%b5%b0%ea%b2%bd15%ea%b8%89/#respond Thu, 28 Dec 2023 21:18:46 +0000 https://bohun5.com/?p=3193 자료출처: 국가보훈부

2023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해설 전공상군경1~5급

* 지원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제도 이용 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전자책으로 편하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pva.go.kr/DATA/upload/03_2023_the_war_police_1_5/ecatalog5.html

]]> https://bohun5.com/2023%eb%85%84-%ec%a0%84%ea%b3%b5%ec%83%81%ea%b5%b0%ea%b2%bd15%ea%b8%89/feed/ 0 등록대상유가족및가족요건 https://bohun5.com/%eb%93%b1%eb%a1%9d%eb%8c%80%ec%83%81%ec%9c%a0%ea%b0%80%ec%a1%b1%eb%b0%8f%ea%b0%80%ec%a1%b1%ec%9a%94%ea%b1%b4/ https://bohun5.com/%eb%93%b1%eb%a1%9d%eb%8c%80%ec%83%81%ec%9c%a0%ea%b0%80%ec%a1%b1%eb%b0%8f%ea%b0%80%ec%a1%b1%ec%9a%94%ea%b1%b4/#respond Thu, 28 Dec 2023 20:37:02 +0000 https://bohun5.com/?p=3180 자료출처: 국가보훈부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2순위)

양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ㆍ부로 인정
    • 부모 중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현역병등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 https://bohun5.com/%eb%93%b1%eb%a1%9d%eb%8c%80%ec%83%81%ec%9c%a0%ea%b0%80%ec%a1%b1%eb%b0%8f%ea%b0%80%ec%a1%b1%ec%9a%94%ea%b1%b4/feed/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