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판정 – 국가유공자 길잡이 https://bohun5.com 국가보훈부,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월남 참전유공자,고엽제질병,참전명예수당,유가족보상금,유공자혜택등 신체검사와 상이등급에 관한 승급문제등, 유공자 본인이 직접 겪어보고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는 블로그입니다. Thu, 04 Jan 2024 23:43:52 +0000 ko-KR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2 https://bohun5.com/wp-content/uploads/2023/10/cropped-cropped-국가유공자-로고-3-32x32.png 상이등급 판정 – 국가유공자 길잡이 https://bohun5.com 32 32 전․공상 등 상이자의 상이등급 판정 예시 https://bohun5.com/%ec%a0%84%e2%80%a4%ea%b3%b5%ec%83%81-%eb%93%b1-%ec%83%81%ec%9d%b4%ec%9e%90%ec%9d%98-%ec%83%81%ec%9d%b4%eb%93%b1%ea%b8%89-%ed%8c%90%ec%a0%95-%ec%98%88%ec%8b%9c/ https://bohun5.com/%ec%a0%84%e2%80%a4%ea%b3%b5%ec%83%81-%eb%93%b1-%ec%83%81%ec%9d%b4%ec%9e%90%ec%9d%98-%ec%83%81%ec%9d%b4%eb%93%b1%ea%b8%89-%ed%8c%90%ec%a0%95-%ec%98%88%ec%8b%9c/#respond Wed, 27 Dec 2023 04:06:04 +0000 https://bohun5.com/?p=3144 자료출처: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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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판정 예시

구 분대상구분 및 상이정도 사례상이등급 판정
○ 단일 상이처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ㆍ전ㆍ공상군경으로 “한쪽 팔꿈치 미만 상실”된 경우국가유공자 5급 7112호
ㆍ재해부상군경으로 “한쪽 팔꿈치 미만 상실”된 경우보훈보상대상자 5급 7112호
○ 2개의 상이처가 있는 사람이 각각 6급2항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고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승급하는 경우ㆍ“한쪽 팔 팔꿈치미만 상실(재해부상) + 한쪽 신장 적출(공상)”의 경우국가유공자 4급 9040호 (재해부상 5급 7112호, 공상 6급2항 5109호)
○ 2개의 상이처가 있는 사람이 각각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고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승급되지 않는 경우ㆍ“한쪽 팔꿈치미만 상실(재해부상) +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공상)”의 경우국가유공자 5급 (재해부상 5급 7112호, 공상 6급2항 2105호)
ㆍ“한쪽 팔꿈치미만 상실(재해부상) + 외모에 경도의 흉터(공상)”의 경우국가유공자 5급 (재해부상 5급 7112호, 공상 7급 3108호)
○ 3개 이상의 상이처가 있는 사람이 각각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고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승급하는 경우ㆍ“한쪽 팔꿈치미만 상실(재해부상) + 한쪽 신장 적출(재해부상) + 한 발의 엄지 발가락 상실(공상)”의 경우국가유공자 4급 9040호 (재해부상 5급 7112호,재해부상 6급2항 5109호, 공상 7급 8307호)
ㆍ“생식기 기능 경도 장애(재해부상) +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상실(재해부상) + 한 발의 엄지발가락 상실(공상)”의 경우국가유공자 6급3항 9063호 (재해부상 7급 5204호, 재해부상 7급 7312호, 공상 7급 8307호)
○ 3개 이상의 상이처가 있는 사람이 각각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고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승급되지 않는 경우ㆍ“한 눈의 교정시력 0.02 이하(재해부상) +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상실(재해부상) + 한 발의 엄지발가락 상실(공상)” 의 경우국가유공자 6급2항 (재해부상 6급2항 1113호, 재해부상 7급 7312호, 공상 7급 8307호)
○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 되는 경우ㆍ당뇨병(전상)에 의해 “한 눈이 실명 + 말기 신부전 혈액투석 + 양쪽 발가락 상실”의 경우국가유공자 3급 5104호 (6급1항 1112호, 3급 5104호, 6급2항 8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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