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7.18.일 부터 공공기관 수송시설 무임이용 가능한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지하철 이용 불편사항에 대하여 향후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 보훈보상자등(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군경 등) 지하철 이용 안내 1부.

1. 지원대상 : “제대군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2.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신청서 및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제출

3. 대상결정 및 통보 : 보훈(지)청에서 의료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결정 후 통보

4. 진료종류 및 감면요율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50%감면(위탁병원은 비급여 항목과 약제비는 미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제대군인법」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또는 전환 복무된 사람

–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자법」제2조제1항제2호(재해부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병역면제 처분 등*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으로써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과 관련 “별표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 병역면제 처분 등 : 병역면제 또는 병역면제 처분에 준하는 중증의 질병이 있는 제2국민역 편입 처분

2. 신청방법

❍ 군복무 중 발병으로 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대군인지원신청서(보훈관서 비치)를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 필요 시 의료지원에 필요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의 구비서류 제출

※ ‘제대군인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의료지원 기산일 적용

❍ 다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대군인지원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음

3. 대상결정ㆍ통보

❍ 제대군인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보훈(지)청에서 의료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결정 후 민원인에게 통보

4. 진료의 종류 및 감면요율

❍ 진료종류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 감면요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50%퍼센트 감면

※ 위탁병원은 비급여 항목 및 약제비 미지원

1.국비진료

진료대상

❍ 애국지사,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ㆍ18자유상이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 전상ㆍ공상ㆍ재해부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및 경찰, 공무원 등으로서 상이등급 미달판정자(상이처에 한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미달판정자(인정 질환에 한함)

※ ’12년 7월 이후 등록신청자 중 7급 비상이처 진료는 국가부담분의 10% 본인부담

(보훈병원진료ㆍ위탁병원 진료ㆍ전문위탁진료ㆍ통원진료)

보훈병원 진료

❍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비 국가에서 부담

❍ 예외《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 범위》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별표 2∼별표3

위탁병원 진료

❍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의 위해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ㆍ운영

❍ 진료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는 3항목 지원(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 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 진료비가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나 보훈병원장이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연장 가능

❍ 진료신청 절차 :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 위탁진료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위탁병원 명단 : 국가보훈부 누리집 > 예우보상 >지원안내 > 의료지원

전문위탁진료

❍ 특수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등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보훈병원장이 인정하는 환자에 대해 전문의료시설(국내)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제도

❍ 진료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 급여 또는 법정비급여 진료비(임의비급여 제외)

《진료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① 보훈병원장이 승인한 질병이외의 진료비 및 승인기간 초과 진료비

②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임의로 진료병원을 변경하여 발생한 진료비

③ 장기이식 수술에 따른 소요비용 중 공여자에 대한 제반 비용

④ 상급병실료 : 전액 본인부담이 원칙

※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상급병실료(특별병실 제외)

ㆍ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한 경우

ㆍ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7일 이내의 상급병실료

⑤ 치과 보철재료대, 보철구대, 제증명발급 수수료, 간병료, 전화료, 의료용품 전문판매업 또는 매점에서 구매한 의료용품 및 보조기구 등

※ 국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재료대, 보장구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납부영수증(약국 약제비 포함)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 신청

❍ 유념해야 할 사항

– 전문위탁진료는 반드시 해당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비지원이 가능함

※ 본인 임의로 진료 받은 경우 진료비 지원 불가

응급진료

❍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응급증상(별표4)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별표 4(응급증상)

❍ 진료비 지원범위 : 응급진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 급여 및 법정 비급여(임의비급여 진료비 제외)

《진료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① 응급진료에 해당하지 않은 진료비

② 장기이식 수술에 따른 소요비용 중 공여자에 대한 제반 비용

③ 상급병실료 : 전액 본인부담이 원칙

※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상급병실료(특별병실 제외)

ㆍ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한 경우

ㆍ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입원일부터 7일 이내 상급병실료

※ 국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재료대, 보장구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응급진료신청

– 입원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지)청장에 통보(방문 또는 전화)해야 진료비를 환급 받을 수 있음

※ 14일 경과 3년 이내 통보시 최초 입원일부터 14일의 진료비 지급

※ 응급증상이 회복된 경우에는 위탁병원 또는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함

❍ 응급진료기간 : 응급진료기간은 입원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다만, 전원으로 환자상태가 악화될 우려 등이 있을 경우 관할 보훈(지)창장의 승인을 받아 14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응급기간 연장은 담당의사 소견이 포함된 응급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원한 날부터 13일 이내(응급진료연장 승인을 받아 응급진료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응급진료 기간의 만료일 전일까지를 말함)에 제출해야함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납부영수증(약국 약제비 포함)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지급 신청서 제출

– 관할 보훈(지)청에 응급진료비 지급대상 여부 결정

– 관할 보훈병원장은 응급진료비 해당여부를 심사 후 지급

※ 이때, 응급진료비를 심사하여 응급증상의 진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용은 삭감하고 지급

❍ 유념해야 할 사항

– 응급진료신청 또는 연장기한 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통보를 해야만 진료비 지원이 가능함

통원진료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를 포함)이 없는 경우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진료받을 수 있는 제도

❍ 진료비 지원 범위

– 본인 부담 급여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함)

❍ 통원진료기간 : 관할 보훈(지)청장의 승인 일로부터 30일 이내

※ 승인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진료비 또는 약국약제비 납부 영수증, 진료비명세서, 처방전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진료비 지급 신청

❍ 유념해야 할 사항

– 사전에 관할 보훈(지)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받아야 진료비 지원이 가능함

2.감면진료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 2012년 7월 이후 등록하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배우자, 선순위유족1인(부모인 경우 모두해당)으로 제한되며 보훈보상대상자는 배우자에 한함

❍ 진료비 지원 범위 :

– 본인 부담 진료비에서 감면비율에 의거 진료비 감면

– 예외《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① 무공수훈자ㆍ참전유공자ㆍ재일학도의용군인 * ‘23.10.1. 연령제한 폐지

② 만 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

※ 보상금 받는 유족 : 전ㆍ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지원공상군경유족, 지원순직군경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 4ㆍ19사망ㆍ부상자유족, 6ㆍ18자유상이자유족

③ 만 75세 이상 6ㆍ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④ 만 75세 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감면비율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90%

❍ 진료비지원범위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제외, 유족은 약국약제비 제외)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나 보훈병원장이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연장가능

❍ 진료신청 절차 :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 위탁진료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위탁병원 명단 : 국가보훈부 누리집 > 예우보상 > 지원안내 > 의료지원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국 약제비 지원(‘22.10.1. 시행) ≫

– ‘22.10.1.부터 75세이상 대상으로 제도 시행, ’23.10.1.부터 연령제한 폐지

– 단, ’22년은 시행령 개정 등 소요 기간 감안 3개월분 지원, 유족은 약제비 미지원

(신청서 제출) ‘약제비용 지급신청서’를 소속기관에 제출(1회)

☞ 신청서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지급 시기) 매 분기 마지막 달(3, 6, 9, 12월) 15일 지급

3.등록결정 이전 등록신청자의 진료

등록신청자의 진료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일부터 등록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 보훈병원(상이처는 전문위탁 포함)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
– 단, 전역(퇴직) 6개월 이내 등록 신청한 전∙공상군경 등은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진료비만 지원 가능
❍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 진료비 지원범위 : 보훈병원 국비진료대상자 또는 감면진료대상자 지원범위와 동일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등록신청자가 보훈병원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등록ㆍ결정되는 때에 해당 보훈병원에 진료비 지급 신청
– 진료 신청 : 등록신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제시
❍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21.4.1. 등록신청자부터 적용)
– 진료비 지원범위 : 위탁병원 국비진료대상자 또는 감면진료대상자 지원범위와 동일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등록신청자가 위탁병원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등록ㆍ결정되는 때에 관할 보훈관서에 진료비 지급신청

4.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료실시

❍ 최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신체적 손상과 생명의 위험을 받은 사고가 일어나면서 장병들에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회상, 악몽, 사람의 회피, 분노폭발, 집중의 어려움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진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

❍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전ㆍ공상군경 등 상이자로 PTSD 관련 증후군을 겪고 있는 대상자 전문치료를 위해 2011년 9월 중앙보훈병원 개원에 맞추어 PTSD 전문클리닉을 설치해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중앙보훈병원은 PTSD를 포함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모든 정신건강 관련 질환에 대해 외래ㆍ입원치료가 가능하고, 지방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외래치료만 가능함

5.건강보험 임의가입 안내

❍ 근거 법령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 임의가입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 의료지원 여부(구법은 가족 전부 의료지원, 신법(‘12.7.1.이후)은 수권자와 배우자만 의료지원)

❍ 유의 사항

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은 2002년부터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의무적 가입사항이 아닙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건강보험가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 다만 2012.7.1일 이후 등록 신청한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만 가능

다. 유·가족의 경우에는 보훈병원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유공자본인의 경우에도 중증환자진료비 지원, 요양보호서비스 등 각종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탈퇴 시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라.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이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으며, 선택가입 및 탈퇴는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지사에 방문 또는 유선(1577-1000)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건강보험 배제 신청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국비진료 또는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될 수 있으니 국가보훈부(지방보훈관서) 또는 보훈병원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시> 감면진료(60%) 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총 200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입원)

2023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해설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 지원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제도 이용 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전자책으로 편하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pva.go.kr/DATA/upload/12_2023_Persons_eligible_for_veterans_compensation/ecatalog5.html

재해부상군경

(단위 : 천원)

• 간호수당 : 1~2급 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족

(단위 : 천원)

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2순위)

양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ㆍ부로 인정
  • 부모 중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현역병등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등록신청대상

•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 20일(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구비서류

• 본 인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사진(3.5cmX4.5cm) 1매(상이자는 2매)
• 유 족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사진(3.5cmX4.5cm) 1매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구비서류 _개별서류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민원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등록처리 흐름도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분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