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국가보훈부 보도자료

– 수급 희망자 65세 이상이면 본인 가구소득만 심사해 대상 여부 결정

–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등 1만여 명 추가 지원 가능… 사각지대 해소 기여

– 강정애 장관 “작은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발굴·시행에 만전”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 등 총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4일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 부양의무자 : 수급 희망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까지 지급하며,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해 2023년부터 수급 희망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만을 심사하여 지급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수급 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키로 해 수급 대상이 확대된다.

2023년 12월 기준, 생활조정수당(1만 5,100여 명)과 생계지원금(3,300여 명)을 지급받고 있는 보훈대상자는 총 1만 8,400여 명이며, 이번 조치로 1만여 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저소득 보훈대상자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여전히 존재하는 작은 사각지대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끝>

서울권 총 14곳이다.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서북부권 총 4곳이다.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경기남부권 총 5곳이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강원권 총 2곳이다.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충북권 총 1곳이다.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 총 3곳이다.

건양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권 총 2곳이다.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 총 3곳이다.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 총 5곳이다.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동부권 총 5곳이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경남서부권 총 2곳이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교창원삼성병원

1 서울아산병원 서울

2 삼성서울병원 서울

3 서울대병원 서울

4 세브란스병원 서울

5 서울성모병원 서울

6 분당서울대병원 성남시

7 아주대병원 수원시

8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 　

9 강북삼성병원 서울

10 여의도성모병원 서울 　

11 고려대안암병원 서울 　

12 중앙대병원 서울 　

13 인하대병원 인천광역시 　

14 이화의료원 서울 　

15 경희의료원 서울

16 건국대병원 서울 　

17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광역시 　

18 충남대병원 대전 　

19 영남대병원 대구광역시 　

20 전남대병원 광주광역시 　

21 인천성모병원 인천광역시 　

22 계명대동산의료원 대구광역시

23 고려대안산병원 안산시

24 한림대성심병원 안양시 　

25 강동경희대병원 서울

26 동탄성심병원 화성시 　

27 부산대병원 부산시 　

28 동아대병원 부산시 　

29 경북대병원 대구광역시

30 칠곡경북대병원 대구광역시

31 순천향서울병원 서울 　

32 가천대길병원 인천광역시 　

33 보라매병원 서울 　

34 고려대구로병원 서울

35 해운대백병원 부산시 　

36 순천향천안병원 천안시 　

37 전북대병원 전주

38 양산부산대병원 양산시 　

39 한양대구리병원 구리시

40 울산대병원 울산광역시 　

41 화순전남대병원 화순군 　

42 건보공단일산병원 고양시 　

43 강남성심병원 서울

44 분당차병원 성남시

45 단국대병원 천안시

46 일산백병원 고양시 　

47 부산백병원 부산시 　

48 경상대병원 진주시 　

49 충북대병원 청주 　

50 노원을지대병원 서울

51 한양대병원 서울 　

52 경상대병원 창원시 　

53 가톨릭관동국제성모병원 인천광역시 　

54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주 　

55 제주대병원 제주시 　

56 고신대복음병원 부산 　

57 부천성모병원 부천시

58 상계백병원 서울 　

59 한림대한강성심병원 서울

60 조선대병원 광주광역시 　

61 강동성심병원 서울 　

62 성빈센트병원 수원시 　

63 강릉아산병원 강릉시

64 강원대병원 춘천시 　

65 의정부성모병원 의정부시

66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춘천시 　

67 서울백병원 서울

68 원광대병원 익산시 　

69 서울의료원 서울

70 순천향부천병원 부천시 　

71 서울부민병원 서울

72 동국대일산병원 고양시 　

73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광역시

74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75 예수병원 전주 　

76 분당제생병원 성남시 　

77 대전을지대병원 대전 　

78 대전성모병원 대전 　

79 삼성창원병원 창원시 　

80 김포우리병원 김포시 　

81 창원파티마병원 창원시

82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인천광역시

83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인천광역시 　

84 지샘병원 군포시 　

85 H+양지병원 서울 　

86 은평성모병원 서울

87 제주한라병원 제주시

88 성애병원 서울

89 삼육병원 서울 　

90 대전선병원 대전

91 강남차병원 서울 　

92 동국대경주병원 경주

93 인천한림병원 인천광역시 　

94 건양대병원 대전 　

95 검단탑병원 인천광역시

96 포항성모병원 포항시 　

97 청주성모병원 청주

98 청주의료원 청주 　

99 안동병원 안동시

100 부산성모병원 부산시

100위권 9개 + 6개 = 15개 위탁병원

101 대림성모병원 서울 　

102 좋은강안병원 부산시

103 광주기독병원 광주광역시

104 부산의료원 부산시

105 목포시의료원 목포 　

106 한일병원 서울

107 유성선병원 대전

108 순천성가를로병원 순천시 　

109 해운대부민병원 부산시

110 평택굿모닝병원 평택시

111 동의의료원 부산시

112 광명성애병원 광명시 　

113 천주성삼병원 대구 　

114 청주한국병원 청주

115 나은병원 인천광역시 　

116 좋은삼선병원 부산시

117 인천사랑병원 인천광역시 　

118 목포기독병원 목포시 　

119 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 　

120 순천향대부속구미병원 구미시 　

121 구미차병원 구미시 　

122 부산부민병원 부산시 　

123 나사렛국제병원 인천광역시

124 동강병원 울산광역시 　

125 명지성모병원 서울 　

126 안양샘병원 안양 　

127 안동성소병원 안동시 　

128 에스포항병원 포항

129 한도병원 안산시 　

130 좋은문화병원 부산시 　

131 하나종합병원 청주 　

132 좋은선린병원 포항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는 총 54개 의료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존 제4기 상급종합병원 45곳 외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제주대학교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 9곳이 신규 지정에 도전했다.

□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ㅇ 상이군경 등

(단위 : 천원)

ㅇ 군경유족 등

(단위 : 천원)

□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위 : 천원)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단위 : 천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이후 등록자)

(단위 : 천원)

□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단위 : 천원)

□ 사망일시금

( 단위 : 천원)

1. 2024년도 국가유공자 등 주택우선공급 계획 공고문
2.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국가보훈부 공고 제2023-156호
2024년도 국가유공자 등 주택 우선 공급 계획 공고
2024년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1.
국가보훈부장관

주택 우선 공급

1. 신청 대상자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
   (배우자에 한함), 참전유공자 본인, 영주귀국독립유공자 유족(세대주), 독립
   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2. 신청 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3. 신청 기간 : ‘24. 1. 2.(화)～1. 12.(금) (09:00 ～ 18:00) *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4. 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분양 및 임대)
5. 신청 조건
   *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말함)
   ※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
   에 관한 기준」에서 정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
   ※ 특별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을 한차례라도 받은 사람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영구임대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에 해당되는 사람
   * 국민임대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에 해당되는 사람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에 해당되는 사람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9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제7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
   * 통합공공임대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해당되는 사람
6. 구비서류
   *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추천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각 1통
   ※ 개인정보제공동의 확인을 위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도장 필요(신분증 지참 방문자에 한해 서명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통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무주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무주택 입증서류 1통
   (해당자만 제출)
   * 분양 신청자 중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통
   ※ 정부24, 구(군)청 또는 주민센터 민원실 발급 가능

7.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기지원 여부, 전년도 미지원 여부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부를
   작성한 후 국가유공자 우선공급 물량이 확보되면 희망여부를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
   * 우선순위는「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른 배점 후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예우보상-지원안내-대부지원)에서 확인 가능
   * 2024년도 신청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음 해 우선순위부 확정 전까지 적용하며, 2024년도
   우선순위부가 확정되기 전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2023년도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
   ※ 2024년도 주택 우선 공급 정기신청 이후 우선순위부 확정 시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8. 기타 안내사항
   * 전년도 신청자 중 알선받지 못한 분은 재신청할 필요 없음
   * 분양 → 임대, 임대 → 분양으로 변경 희망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로 정기접수기한 내에 변경 신청
   *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임대아파트 등 특별공급 지원(동·호수 당첨자 발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은 신청 불가
   ※ 단, 특별공급으로 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포함) 알선 받은 분은 분양으로 재신청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9호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분양신청자에 한함)
   ※ 동 사항은「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후 적용하되,
   해당자는 2024년 정기접수 기간부터 신청 가능
   *「재외국민등록법」적용대상자는 주택 우선 공급 지원 제외
   ※「해외이주법」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
   *「주택법」제64조제1항의 전매행위기간 위반 또는「주택법」제65조제1항의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 우선 공급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인의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과 세대원의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를 해당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주택 우선 공급을 지원받을 경우 아파트분양 또는 주택임차 등의 대부가 가능함
   ※ 단, 참전유공자 및 2024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에서 정한 대부지원 제외자는 대부지원
   불가하고, 나라사랑대출 중 분양대부 또는 주택구입(신축)대부를 받을 경우 추후 주택
   우선순위 배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

•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금액에 대하여 면제 / 85㎡ 초과: 대부금액에 대하여 면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주택법」제64조, 제65조, 제10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접수 후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보훈관서에 전화 신고

9.참고사항
*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거 안정이라는 제도의 지원 취지와 목적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의 개편(변경)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개편되는「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는 2026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임
* 지역별 대기자 및 물량에 따라 추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나 또는 국가보훈부(1577-0606)로 문의바랍니다.

<별지 7-1호>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1. 지원대상 : “제대군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2.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신청서 및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제출

3. 대상결정 및 통보 : 보훈(지)청에서 의료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결정 후 통보

4. 진료종류 및 감면요율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50%감면(위탁병원은 비급여 항목과 약제비는 미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제대군인법」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또는 전환 복무된 사람

–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자법」제2조제1항제2호(재해부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병역면제 처분 등*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으로써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과 관련 “별표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 병역면제 처분 등 : 병역면제 또는 병역면제 처분에 준하는 중증의 질병이 있는 제2국민역 편입 처분

2. 신청방법

❍ 군복무 중 발병으로 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대군인지원신청서(보훈관서 비치)를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 필요 시 의료지원에 필요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의 구비서류 제출

※ ‘제대군인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의료지원 기산일 적용

❍ 다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대군인지원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음

3. 대상결정ㆍ통보

❍ 제대군인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보훈(지)청에서 의료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결정 후 민원인에게 통보

4. 진료의 종류 및 감면요율

❍ 진료종류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 감면요율 : 본인부담 진료비의 50%퍼센트 감면

※ 위탁병원은 비급여 항목 및 약제비 미지원

1.국비진료

진료대상

❍ 애국지사,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ㆍ18자유상이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 전상ㆍ공상ㆍ재해부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및 경찰, 공무원 등으로서 상이등급 미달판정자(상이처에 한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미달판정자(인정 질환에 한함)

※ ’12년 7월 이후 등록신청자 중 7급 비상이처 진료는 국가부담분의 10% 본인부담

(보훈병원진료ㆍ위탁병원 진료ㆍ전문위탁진료ㆍ통원진료)

보훈병원 진료

❍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비 국가에서 부담

❍ 예외《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 범위》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별표 2∼별표3

위탁병원 진료

❍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의 위해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ㆍ운영

❍ 진료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는 3항목 지원(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 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 진료비가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나 보훈병원장이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연장 가능

❍ 진료신청 절차 :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 위탁진료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위탁병원 명단 : 국가보훈부 누리집 > 예우보상 >지원안내 > 의료지원

전문위탁진료

❍ 특수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등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보훈병원장이 인정하는 환자에 대해 전문의료시설(국내)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제도

❍ 진료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 급여 또는 법정비급여 진료비(임의비급여 제외)

《진료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① 보훈병원장이 승인한 질병이외의 진료비 및 승인기간 초과 진료비

②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임의로 진료병원을 변경하여 발생한 진료비

③ 장기이식 수술에 따른 소요비용 중 공여자에 대한 제반 비용

④ 상급병실료 : 전액 본인부담이 원칙

※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상급병실료(특별병실 제외)

ㆍ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한 경우

ㆍ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7일 이내의 상급병실료

⑤ 치과 보철재료대, 보철구대, 제증명발급 수수료, 간병료, 전화료, 의료용품 전문판매업 또는 매점에서 구매한 의료용품 및 보조기구 등

※ 국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재료대, 보장구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납부영수증(약국 약제비 포함)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 신청

❍ 유념해야 할 사항

– 전문위탁진료는 반드시 해당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비지원이 가능함

※ 본인 임의로 진료 받은 경우 진료비 지원 불가

응급진료

❍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응급증상(별표4)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응급실을 통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별표 4(응급증상)

❍ 진료비 지원범위 : 응급진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 급여 및 법정 비급여(임의비급여 진료비 제외)

《진료비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① 응급진료에 해당하지 않은 진료비

② 장기이식 수술에 따른 소요비용 중 공여자에 대한 제반 비용

③ 상급병실료 : 전액 본인부담이 원칙

※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상급병실료(특별병실 제외)

ㆍ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한 경우

ㆍ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입원일부터 7일 이내 상급병실료

※ 국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재료대, 보장구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응급진료신청

– 입원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지)청장에 통보(방문 또는 전화)해야 진료비를 환급 받을 수 있음

※ 14일 경과 3년 이내 통보시 최초 입원일부터 14일의 진료비 지급

※ 응급증상이 회복된 경우에는 위탁병원 또는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함

❍ 응급진료기간 : 응급진료기간은 입원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다만, 전원으로 환자상태가 악화될 우려 등이 있을 경우 관할 보훈(지)창장의 승인을 받아 14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응급기간 연장은 담당의사 소견이 포함된 응급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원한 날부터 13일 이내(응급진료연장 승인을 받아 응급진료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응급진료 기간의 만료일 전일까지를 말함)에 제출해야함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본인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납부영수증(약국 약제비 포함)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지급 신청서 제출

– 관할 보훈(지)청에 응급진료비 지급대상 여부 결정

– 관할 보훈병원장은 응급진료비 해당여부를 심사 후 지급

※ 이때, 응급진료비를 심사하여 응급증상의 진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용은 삭감하고 지급

❍ 유념해야 할 사항

– 응급진료신청 또는 연장기한 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통보를 해야만 진료비 지원이 가능함

통원진료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를 포함)이 없는 경우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진료받을 수 있는 제도

❍ 진료비 지원 범위

– 본인 부담 급여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함)

❍ 통원진료기간 : 관할 보훈(지)청장의 승인 일로부터 30일 이내

※ 승인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진료비 또는 약국약제비 납부 영수증, 진료비명세서, 처방전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진료비 지급 신청

❍ 유념해야 할 사항

– 사전에 관할 보훈(지)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받아야 진료비 지원이 가능함

2.감면진료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 2012년 7월 이후 등록하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배우자, 선순위유족1인(부모인 경우 모두해당)으로 제한되며 보훈보상대상자는 배우자에 한함

❍ 진료비 지원 범위 :

– 본인 부담 진료비에서 감면비율에 의거 진료비 감면

– 예외《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① 무공수훈자ㆍ참전유공자ㆍ재일학도의용군인 * ‘23.10.1. 연령제한 폐지

② 만 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

※ 보상금 받는 유족 : 전ㆍ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지원공상군경유족, 지원순직군경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 4ㆍ19사망ㆍ부상자유족, 6ㆍ18자유상이자유족

③ 만 75세 이상 6ㆍ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④ 만 75세 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감면비율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90%

❍ 진료비지원범위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제외, 유족은 약국약제비 제외)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나 보훈병원장이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연장가능

❍ 진료신청 절차 :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 위탁진료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위탁병원 명단 : 국가보훈부 누리집 > 예우보상 > 지원안내 > 의료지원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국 약제비 지원(‘22.10.1. 시행) ≫

– ‘22.10.1.부터 75세이상 대상으로 제도 시행, ’23.10.1.부터 연령제한 폐지

– 단, ’22년은 시행령 개정 등 소요 기간 감안 3개월분 지원, 유족은 약제비 미지원

(신청서 제출) ‘약제비용 지급신청서’를 소속기관에 제출(1회)

☞ 신청서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지급 시기) 매 분기 마지막 달(3, 6, 9, 12월) 15일 지급

3.등록결정 이전 등록신청자의 진료

등록신청자의 진료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일부터 등록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 보훈병원(상이처는 전문위탁 포함)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
– 단, 전역(퇴직) 6개월 이내 등록 신청한 전∙공상군경 등은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진료비만 지원 가능
❍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 진료비 지원범위 : 보훈병원 국비진료대상자 또는 감면진료대상자 지원범위와 동일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등록신청자가 보훈병원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등록ㆍ결정되는 때에 해당 보훈병원에 진료비 지급 신청
– 진료 신청 : 등록신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제시
❍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21.4.1. 등록신청자부터 적용)
– 진료비 지원범위 : 위탁병원 국비진료대상자 또는 감면진료대상자 지원범위와 동일
– 진료비용 청구 절차 : 등록신청자가 위탁병원 또는 약국에 먼저 납부한 후 등록ㆍ결정되는 때에 관할 보훈관서에 진료비 지급신청

4.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료실시

❍ 최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신체적 손상과 생명의 위험을 받은 사고가 일어나면서 장병들에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회상, 악몽, 사람의 회피, 분노폭발, 집중의 어려움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진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

❍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전ㆍ공상군경 등 상이자로 PTSD 관련 증후군을 겪고 있는 대상자 전문치료를 위해 2011년 9월 중앙보훈병원 개원에 맞추어 PTSD 전문클리닉을 설치해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중앙보훈병원은 PTSD를 포함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모든 정신건강 관련 질환에 대해 외래ㆍ입원치료가 가능하고, 지방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외래치료만 가능함

5.건강보험 임의가입 안내

❍ 근거 법령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 임의가입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 의료지원 여부(구법은 가족 전부 의료지원, 신법(‘12.7.1.이후)은 수권자와 배우자만 의료지원)

❍ 유의 사항

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은 2002년부터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의무적 가입사항이 아닙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건강보험가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 다만 2012.7.1일 이후 등록 신청한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만 가능

다. 유·가족의 경우에는 보훈병원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유공자본인의 경우에도 중증환자진료비 지원, 요양보호서비스 등 각종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탈퇴 시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라.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이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으며, 선택가입 및 탈퇴는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지사에 방문 또는 유선(1577-1000)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건강보험 배제 신청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국비진료 또는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될 수 있으니 국가보훈부(지방보훈관서) 또는 보훈병원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시> 감면진료(60%) 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총 200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입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년 7월 1일 이후)

(단위 : 천원)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유족

(단위 : 천원)

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수송시설 :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예우보상(①보상금 지급 ②교육지원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상이군경

(단위 : 천원)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에게 지급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군경유족 등

(단위 : 천원)

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위 : 천원)

수송시설 :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예우보상(①보상금 지급 ②교육지원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지원대상자의 지원 내용은 위와 동일하며, 다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사항과 다른 점 : 본인 대학원장학금 신청, 보철용차량, 수송시설지원, 국립묘지(군인, 군무원 등 신분으로 복무 중 순직은 가능) 제외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2순위)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현역병등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